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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구매입찰지원

  공공구매입찰지원

2019~2021년 손목시계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지정

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『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판로지원법)』로
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을 지정,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위한 제도.

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손목시계를 구매시,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
지명 또는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.

  조달계약의 형태 

 제한경쟁입찰

–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명 또는 제한경쟁입찰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도

  조합추천 입찰
    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

– 조합과 소기업이 공동브랜드(Secro)손목시계 제품을 생산한 경우, 조합이 추천한 업체간 지명경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도

– 법적근거 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7조의 2

     소액수의계약 추천

–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손목시계 구매계약시 우리조합에서 입찰참여 업체를 복수추천, 해당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

– 법적근거 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

  정부조달물품 입찰참여 자격

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‘손목시계(세부품명 번호 5411150101)’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     (http://www.g2b.go.kr)

 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」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손목시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     (http://www.smpp.go.kr)

 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(http://sminfo.mss.go.kr)

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

조달청 나라장터(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, www.g2b.go.kr)는 국가기관,지자체,공공기관에서 물품·공사·용역·외자에 대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로 등록하는 절차

– 근거법령
   ·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
·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

– 등록절차
    신규이용자등록-> 조달업체이용자 등록-> 입찰참가자격 등록->지문등록->사업자용 범용인증서 등록

직접생산확인

– 근거법령 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, 제10조
– 주요내용
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(생산설비, 인력, 주요공정등)을 우리조합(대표관련단체)의 실태조사를 통해 승인받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(smpp.go.kr)에 등록
– 신청절차(참고 : smpp.go.kr)

중소기업확인

 –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 

  규모기준 (3년 평균매출을 기준)

기업의 주된 업종중소기업소기업
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800억원 이하80억원 이하
도매 및 소매업1,000억원 이하50억원 이하

  독립성 기준 (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)
–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
– 자산총액 5,000억 원 이상인 법인(외국법인 포함)이 주식등의 30%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
–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 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

  발급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