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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신고

  불공정신고

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정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의 역할

– 시계제품에 대한 유사상표사용  또는 디자인 도용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례를 방지하고 원산지법령을 준수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계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접수 및 자체 인지조사 등을 수행

– 시계제조 및 수입유통업체에 관련 법령과 침해사례를 전파하고, 침해업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무역위원회와 공동조사를 수행 (조사결과 무역위원회로부터 침해판정 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부여)  

  불공정무역행위 유형

  지식재산권 침해

– 대한민국 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, 저작권, 프로그램저작권,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, 지리적 표시,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수입, 수입 후 국내 판매, 수출 수출목적 국내 제조하는 행위

  원산지표시위반

– 원산지 거짓 또는 오인 표시한 물품,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한 물품,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물품 등을 수입, 수출하는 행위

  수출입질서저해

– 품질 등의 거짓표시나 과장 표시한 물품 등을 수입, 수출하는 행위
– 인도·인수, 대금결제 등 수출입 계약사항을 불이행하여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
– 계약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관련 분쟁 등을 고의로 일으켜 대외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

 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절차